범칙금 과태료 무엇을 납부해야 할까?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 시스템 사용법까지 한방에

범칙금 과태료 무엇을 납부해야 할까?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 시스템 사용법까지 한방에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일주일간 남도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다 보면 항상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금이 날아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네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를 위반했다고 과속에 대한 벌금이 날아왔습니다. 마음이 쓰립니다. 도대체 어떤 곳에서 속도위반을 했을까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살펴보니 워낙 시골길이기도 하고 방학 기간이라 인적이 드물어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던 곳에서 찍혀버렸네요. 

벌금을 얼마 내야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니 궁금증이 생깁니다. 범칙금 60,000원에 벌점 15점 항목이 있고, 과태료 56,000원에 사전납부로 20% 감경이라서 쓰여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과태료 원금은 70,000원이라는 의미겠죠.

 

범칙금 6만원을 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과태료 5만 6천 원(원래는 7만 원)을 내는 게 좋을까요?

 

 범칙금은 위반한 사람이 확실할 때 그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교통 카메라로 찍혔을 때 운전자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확실한 범칙금에만 벌점을 매길 수 있는 거죠. 제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중 과태료 납부 금액이 20% 감경을 받아서 4000원이 더 저렴하기에 과태료를 내야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범칙금이 과태표보다 더 싼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는게 더 나을까요?

 
결론은 벌점이 없어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 비율 표를 간단히 보면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신호 위반이나 속도위반도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면 보험금이 5% 정도가 오르고, 4회 이상이면 10%나 보험료 할증됩니다. 심지어 위반이 아예 없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던 사람도 법규 위반 딱 한 번 때문에 할인을 못 받는 경우도 많죠.

명심해야 할 사실은 범칙금으로 납부했을 때에만 운전자의 위반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납부한 범칙금을 바탕으로 할증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태료로 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1만 원 아끼려다가 내년 보험료 5만 원 혹은 10만 원 더 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럼 그동안 내가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내용 때문에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 혹은 할인되었는지를 알아보려면?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prem.kidi.or.kr:1443/main.do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 시스템 접속 첫 화면

이렇게 가운데 조회를 누르고 간단히 본인 인증을 하면 작년과 올해 보험료가 내려갔는지를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보니 본인 인증을 하고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2021년 자동차 보험 계약과 2022년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2021년에 법규 위반이 1회 있었고, 2022년에는 법규위반경력이 0입니다. 2022년에는 모두 과태료로 납부했기 때문이죠.

 

빨간색으로 '할증'이라고 씌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무려 5% 인하율이 줄었네요. 반대로 말하면 2021년에 비해 5%가 할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5%가 그리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차량 가격이 비싸다면 그만큼 추가되는 금액이 크겠지요.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요인 조회시스템이 있어서 내가 지불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네요. 

오늘은 교통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떤 것을 납부하는게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나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요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게 벌금도 아끼고 안전운전을 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 운전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